10・3合意に関する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外務省スポークスマンの声明
荒唐無稽な妄想を捨てるべきである
米国が10・3合意の履行を引き続き回避し、世論をミスリードしていることに関連して、9月19日、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外務省のスポークスマンは朝鮮中央通信社記者の質問に答えた。
その要旨は次のとおりである。
すでに明らかにしたように、われわれは、米国がわが国に対する「テロ支援国家」リスト削除措置の効力発生を無期延期したことに対応して核施設無能力化の作業を中断し、この前から寧ニョン辺ビョンの核施設を原状に復している。
これは、9・19共同声明と2・13合意、10・3合意によって規制されている「行動対行動」の原則にもとづく当然の論理的結果である。
ところが米国は、われわれの核申告書提出があたかも「国際的基準」にもとづく検証を前提としていたかのように世論を欺き、われわれの対応措置が6者の合意に反するものだと主張している。
「国際的基準」にもとづく申告書の検証が合意されてはじめて、わが国に対する「テロ支援国家」リスト削除措置が効力を生じることになっているとの主張は、これまでのすべての合意を全面的に歪曲する詭弁である。
核不拡散条約と国際原子力機関の加盟国でもないわが国に、「国際的基準」という美名のもとに「家宅捜索」を強要しようとする米国の企図は、いつになっても絶対に実現しない荒唐無稽な妄想にすぎない。
米国が再び本性を現した以上、われわれは「テロ支援国家」リストからの削除を望みもしなければ期待もせず、わが道を行くであろ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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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 대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대변인은 미국이 10.3합의리행을 계속 회피하면서 여론을 오도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9월 19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이미 천명한바와 같이 우리는 미국이 우리 나라에 대한 《테로지원국》명단삭제조치의 효력발생을 무기한 연기한데 대응하여 핵시설무력화작업을 중단하였으며 얼마전부터 녕변핵시설들을 원상복구하고있다.
이것은 9.19공동성명과 2.13합의, 10.3합의에 의하여 규제된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른 당연한 론리적 결과이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의 핵신고서제출이 마치 《국제적기준》에 따르는 검증을 전제로 했던것처럼 여론을 기만하면서 우리의 대응조치가 6자합의에 어긋나는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국제적기준》에 따르는 신고서검증이 합의되여야 우리에 대한 《테로지원국》명단삭제조치가 효력을 발생하게 되여있다고 주장하는것은 지금까지의 모든 합의를 전면외곡하는 궤변이다.6자나 조미사이에 문건상으로는 물론 구두로도 이에 대해 합의된것은 전혀 없다.
10.3합의의 골자는 우리의 핵시설무력화와 핵계획신고 대 미국을 포함한 5자의 정치경제적보상이다. 《테로지원국》명단삭제조치는 바로 이 10.3합의에 따라 9.19공동성명리행의 2단계에서 결속되여야 할 미국의 의무이며 핵신고서검증과는 철저히 별개의 문제이다.
7월에 있은 6자단장회담에서 합의된 검증감시체계수립문제는 9.19공동성명에 따라 전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단계에서 6자회담 참가국 모두에게 해당되는 검증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예견된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은 우리가 검증을 회피하기때문에 비핵화과정이 교착상태에 빠진듯이 여론을 오도하면서 어리석게도 압력과 기만으로 우리를 일방적으로 핵무장해제시키려 하고있다.
어느 합의에도 없는 《국제적기준》의 신고서검증을 걸고 저들이 공약한 《테로지원국》명단삭제조치의 효력발생을 연기한 미국의 처사는 결국 우리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진의도를 여실히 드러낸것으로 된다.핵무기전파방지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 성원국도 아닌 우리에게 《국제적기준》의 미명하에 가택수색을 강요해보려는 미국의 기도는 언제가도 절대로 실현될수 없는 허황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본성이 다시금 명백해진 이상 우리는 《테로지원국》명단삭제를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으며 우리대로 나가면 될것이다.
